동물학대나 유기시 형벌 및 과태료
정윤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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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26 12:51
먼저 동물학대의 범위
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,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, 유실, 유기동물 판매, 살해 등
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동물 유기 : 300만원 이하 과태료
유기도 살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300만원이네요....